30년 아파트 재건축 정부 대책과 주택 공급량 증가

30년 아파트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최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30년 아파트 재건축

재건축 규제 완화

-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가량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더 단축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추가로 완화합니다.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비용 항목을 늘려 부담을 줄입니다.

30년 아파트 재건축

주택 공급량 늘리기

- 재개발할 때 충족해야 하는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합니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낮춥니다.

-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바꿉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납니다.

- 1기 신도시의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과 더불어 12조 원 규모 펀드를 통해 지원합니다.

-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율을 75%로 완화하고 노후도 요건을 50%로 낮추도록 합니다.

- 올해부터 2년간 지어진 소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합니다. 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1 주택자가 여러 채를 사더라도 1 가구 1 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30년 아파트 재건축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54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